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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공단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5.23~2023.6.6)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5.23~2023.6.6) ○ 차별 백화점, 이주민 문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온갖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점점 공고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문제인 사업장 이동의 제한은 물론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 모두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의 규모는 감소했지만 임금체불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임금 꺽기, 노동시간 줄이기,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빼먹기, 월급에서 각종 공과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방식 등 수법은 점점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시점도 정주노동자가 취업과..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4.6.-2022.4.19) ● “길 위에 쉼터”에 방문해 주세요. 기업에 휴게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이 만들어져, 올해 8월 22일이면 시행이 됩니다. 어떤 기업에 적용할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적절한 휴게실이라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2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는 이런 의무를 지우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월담노조가 파라솔과 의자를 들고 직접 거리로 나온 이유입니다. 월담노조에서는 4월부터 ‘길 위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반월시화공단 곳곳에서 이동 쉼터를 통해 공단노동자들을 만납니다. 휴식과 그를 위한 휴게공간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의 건강, 나아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권리라는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휴게실이 없이 공장..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8.26-09.0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8.26-09.08 ○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이후 계속되는 현대위아 특별교섭 지난 2014년 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현대위아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7월 9일, 대법원은 현대위아가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파견노동을 사용했으므로 불법이며, 이에 따라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WHI라는 별도의 독립 법인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고용을 이전시켰습니다. 소송을 취하한 노동자들만 별도 법인 소속으로 평택 공장에 남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울산 공장으로 전보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고, 전보..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04/28~05/11)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04/28~05/11) ○ 시흥시 부품공장서 협착산재사망, 유해․위험 방지할 안전조치 소홀이 부른 참극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전후로 가슴 아픈 산재사망 소식이 잇달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한 자동문 부품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정비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작업자가 이 기계를 손보기 위해서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출입구를 거쳐야 하는데, 강제로 문을 열 경우 자동으로 멈추는 시스템 설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해 당시엔 문을 여는 방식이 ‘수동’으로 설정돼 있어 이 같은 참변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공장에는 당시 6명의 작업자가 있었지만, 재해자는 홀로 위험작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만약 .. 더보기
월담과 함께 살펴보는 공단뉴스(3/30-4/13) 월담과 함께 살펴보는 공단뉴스(3/30-4/13) ○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69.6%가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낸해 9월~11월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3850명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실태를 조사했더니 99.8%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있었고, 조립패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안 가설건축물인 경우가 69.6%에 이르렀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은 냉·난방과 화장실, 채광과 환기 등 기본적인 생활여건은 갖췄다고 했지만 7.7%는 침실 잠금과 소방시설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이주와인권 연구소가 2018년 이주노동자 1018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도 농·어업 분야의 주거환경이 다른 분야에 견줘 훨씬 열악했습니다. 이들은 사업장이 주로 고립된 지역에 있어 98.4%가 선택의 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