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7.26.-2022.8.16) ● 산업단지 규제 개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윤 대통령이 지난 달 인천 남동공단을 찾았습니다. 산업단지 규제 완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부는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활동을 편하게 해주겠다며 간담회를 통해 관련 정책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특히 공단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일명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는 지식산업센터는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종류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외 지원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한 것은 건설업자와 최초 입주기업에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지는 만큼, 지식산업센터 건물이 임대료 장사로 전락하지 않고 제조업의 목적에 맞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2022.03.23.-04.05. ●시화공단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폭발사고 발생 시화공단 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서 50대 외주업체소속 노동자 2명이 숨지는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해당 업체 옥외에 설치된 높이 4.98m, 저장용량 4만ℓ규모의 액상 폐기물 저장탱크 위에서 배관설치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가 현장 감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 저장탱크에는 폐기물 유기용제 7천ℓ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화기 작업이었다면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는 탱크를 완전히 비워 미리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의 구두소견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용접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유증기에 닿으며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없는 상태에.. 더보기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 유튜브에서 보기>> https://youtu.be/X5Z0v8m0YmM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가 국회앞에서 있었습니다. 3월 16일 월담노조도 배제되고 차별받는 공단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행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아래는 임용현 사무국장의 이야기 중 일부입니다. “ 지금 이 순간에도 공단 노동자들은 개별 기업에 기반한 나의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취업과 실직, 이직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공단지역을 부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월시화공단 어디를 가더라도 하향평준화된 노동조건을 마주한 공단노동자들은 더더욱 변화의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향평준화 된, 그럼으로써 균등해진 각자의 노동조건을 확인..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02.24.~03.08.)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여전히 노동자가 죽고 있다. 노동건강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년 1월 26일) 직전인 1월에도 67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으며, 법 시행 이후인 2월에도 49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들은 어느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 첫 번째 ‘본보기’가 될 것이냐를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 떠들어댔다. 법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처벌’만 남은 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무 중 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 의무 및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에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기업들이 스스로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안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22년 2월에만도 산재 사망자가 46명에..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2021.10.07~10.2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2021.10.07~10.27 ○ 노후 산단일수록 많이 발생하는 사고, 안전관리대책 시급 최근 7년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의 97%가 30년 이상 노후 산단에서 발생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0월 18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단공 관할 산업단지 63곳에서 사망사고와 1억 이상 재산피해, 누출사고 기준 190건의 안전사고와 26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50년을 경과 한 산단은 울산 산단과 여수 산단 등 6곳, 40년을 경과 한 산단은 구미 산단과 안산 산단 등 6곳, 30년을 경과 한 산단은 남동 산단과 반월 산단 등 12곳이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