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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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가 국회앞에서 있었습니다. 3월 16일 월담노조도 배제되고 차별받는 공단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행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아래는 임용현 사무국장의 이야기 중 일부입니다.

“ 지금 이 순간에도 공단 노동자들은 개별 기업에 기반한 나의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취업과 실직, 이직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공단지역을 부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월시화공단 어디를 가더라도 하향평준화된 노동조건을 마주한 공단노동자들은 더더욱 변화의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향평준화 된, 그럼으로써 균등해진 각자의 노동조건을 확인하며 오히려 차별에 무뎌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노동조건이 공단 전체를 지배하게 된 원인은 이를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국회와 정부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별이나 학력, 나이,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단노동자들은 성별이나 학력, 나이, 국적에 더해 사업장 규모라는 또다른 잣대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직장내괴롭힘금지법, 대체공휴일법 제개정 당시에도 5인 미만 작은사업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바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부가 시행령으로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를 20인 이상으로 정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사업장 규모를 핑계삼아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을 차별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것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유예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그리고 새로운 정부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십시오. 월담노조는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나아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존엄과 안전,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