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사업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2.14.~2024.02.2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2.14.~2024.02.27.) ○ 작은 사업장 중대재해, 공포감 조성 말고 실질적 지원대책을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지난 2월 15일 서울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주제로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2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시 검토할 점,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 강화, 제대로 된 정부의 지원대책 필요성에 대한 중대재해전문가넷 소속 학자·전문가 세 분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6.~2023.12.1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6.~2023.12.19.) ●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마저 차별하는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시도 지난 번 공단뉴스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렸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이 당‧정‧청 주도로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도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제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시행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을 전제로 조건부 합의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사업장 중대재해의 76%는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안산·시흥 지역의 경우 올해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지난해 8명 대비 87.5% 급증했다고 합니다. 반월시화공단에서 일어난 사고 유형.. 더보기 [성명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시도 규탄한다. [성명]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내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더니 급기야 12월 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임이자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까지 ‘적용유예 연장 논의 가능’ 입장을 내비치면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적용유예 연장 공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더보기 11/15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11월 16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생명안전행동(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과 함께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하는 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 2045명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연기하겠다는 건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연장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개악시도를 반대하는 이번 기자회견에 월담노조도 함께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문과 월담노조 임용현 사무국장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회견문] 윤석열 정부..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0.24. ~ 2023.11.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0.24. ~ 2023.11.7.) ○ 산업단지 안전관련 예산 집행률은 60%에 그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난 10월 27일 제출받은 2016∼2023년 국가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건수 현황을 보면, 국가산업단지 내 사망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14건의 화재와 9건의 산재 사고 등으로 1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인명피해가 났고, 2017년에는 13명이 죽고 32명이 다쳤습니다. 2018년에는 화재 사고 12건, 산재 사고 10건, 폭발 사고가 2건 등으로 사망자가 28명, 부상자가 39명까지 늘었고, 지난해엔 산재 11건, 화재 5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