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03.15.-2023.03.2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03.15.-2023.03.28.

 

■ 더 많이 일하고, 쉬지도 말고, 아이도 낳아 길러라

지난 3월 26일 직장갑질 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출산/육아휴직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결과 직장인 45.2%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 작은사업장 노동자, 임금수준이 낮은 노동자, 20대 노동자일수록 육아휴직을 쓰기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역시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위에서처럼 노동시장의 약자나 청년세대일수록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조사결과로 드러났다.

‘있는’ 휴가제도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주 69시간’ 노동시간 유연화제도가 현실이 된다면 한국사회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는 점점 ‘미션임파서블’화 되어 갈 것이다.

=> 관련기사

[경향신문] 주 69시간 일해라, 아이도 낳아라…육아휴직은 “안돼!”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3261200011

 

■ ‘지금 소희’들의 눈물

지난 2월 27일 ‘현장실습생 보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강제근로 금지’ ‘중간착취 금지’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등을 현장실습생에게 적용됐다.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는 행위들이 이제야 현장실습생들에게도 금지되었다는 놀랍지만 지금이라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현행법상 중대재해처벌법에는 현장실습생에게 적용되는 특례조항이 없다. 때문에 현장실습생도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장실습생의 반노동적, 반인권적 노동이 사회문제화 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현재 현장실습생제도 하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현장실습생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이며, 그것이 과연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따져보아야 한다.

=> 관련기사

[한겨레] “디자인 실습생인데 화장실 청소도 하라고”…‘지금 소희’들의 눈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84995.html

 

■ 비닐하우스도, 축사도, 집이 아니다!

2020년 12월, 영하 20도의 추위에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속헹씨가 사망한지 3년이 흘렀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과 주거환경 속에서 일하며 살다 죽어나간다. 지난 3월 초 포천의 한 돼지농장에서는 축사 안 공간에서 10년동안 살며 일하던 이주노동자 쁘라와씨가 장기간의 오염물질 노출과 과로로 죽음을 맞이했다. 사용자였던 돼지농장 주인은 쁘라와씨가 숨지자 실종신고를 내고 시신을 근처 야산에 유기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속헹씨 죽음 이후 정부는 이주노동자 주거지원사업을 진행했지만 80%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종료했다. 결국 이주노동자 주거개선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이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이 노예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위해서는 노동허가제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관련기사

[경인일보] '이주노동자 주거지원 사업' 경기도내 80% 포기

http://www.lpk.kr/news/article.html?no=46805

 

■ 한국와이퍼 부당해고 사태, 공권력 투입까지!

지난 3월 15일, 209명의 노동자를 부당해고한 ‘한국와이퍼’가 회사청산을 이유로 장비반출을 하며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이에 맞선 노동자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4명이 연행되고 18명이 부상 당했다.

대표적인 먹튀자본인 ‘한국와이퍼’의 기획청산과 이에 따른 정리해고가 불법이라는 것은 법원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공권력이 앞서서 먹튀자본의 행태를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경찰은 ‘노동부로부터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들어 경찰력을 투입했다’라고 주장하고 노동부는‘업무방해라고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경찰과 노동부,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누가 거짓말을 했건 분명한 것은 해고는 살인이라는 것이고, 자본과 정부는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을 의지가 없어 보인다. 안산 지역을 넘어 전국의 노동자들이 한국와이퍼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 관련기사

[일요서울] 부당해고 ‘한국와이퍼’, 법원 판결에도 ‘경찰동원’… 노동자 3명 부상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