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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20.-2024.01.0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20.-2024.01.02.) ○ 주 52시간 준수여부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라?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즉 합의만 했다면 주 52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법 규정을 읽어보면 헷갈릴 일이 없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근로시간 관련한 굉장히 헷갈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따질 때에..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6.~2023.12.1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6.~2023.12.19.) ●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마저 차별하는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시도 지난 번 공단뉴스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렸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이 당‧정‧청 주도로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도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제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시행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을 전제로 조건부 합의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사업장 중대재해의 76%는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안산·시흥 지역의 경우 올해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지난해 8명 대비 87.5% 급증했다고 합니다. 반월시화공단에서 일어난 사고 유형..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1.21.~2023.12.0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1.21.~2023.12.05 ●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또 다시 유예되나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2월 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모든 기업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국민의힘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임이자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민주당까지 ‘적용유예 연장 논의 가능’입장을 제시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적용유예 연장 공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0년간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 노동자는 12,04..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1.8.~2023.11.20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1.8.~2023.11.20 ■ 작업복 세탁소, 노동자들의 힘으로 만들어 낸 권리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작업복 세탁소가 지난 7월 문을 열었습니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각 가정으로 옮겨갈 걱정을 덜고, 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업복 세탁소에 대한 설치 요구가 높았었는데요, ‘블루밍 세탁소’라고 이름을 붙인 이곳은 처음에는 거래기업 8곳으로 시작했지만 4개월을 넘어서면서 76곳으로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었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인근 작은 사업장 노동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특히 50인 미만인 작은 사업체와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비용은 춘추복, 하복이 한 벌 1천원, 동복은 2천..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0.24. ~ 2023.11.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0.24. ~ 2023.11.7.) ○ 산업단지 안전관련 예산 집행률은 60%에 그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난 10월 27일 제출받은 2016∼2023년 국가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건수 현황을 보면, 국가산업단지 내 사망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14건의 화재와 9건의 산재 사고 등으로 1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인명피해가 났고, 2017년에는 13명이 죽고 32명이 다쳤습니다. 2018년에는 화재 사고 12건, 산재 사고 10건, 폭발 사고가 2건 등으로 사망자가 28명, 부상자가 39명까지 늘었고, 지난해엔 산재 11건, 화재 5건..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 10. 10 ~ 2023. 10. 2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 10. 10 ~ 2023. 10. 23) ○ 노동약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젠더폭력’에 취약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지난 15일과 22일 각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5일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35.9%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고, 비정규직•저임금•저연차 등 ‘노동약자’일수록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2022년 6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계속해 왔었는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이 2022년 6월에는 29.6%,..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9.20.~2023.10.10.)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9.20.~2023.10.10.) ○ 소부장 특화단지 ‘규제완화’ 본격화 … 노동은 없고 기업 지원에만 열 올리는 정부 정부가 이른바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운영을 위한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9월 22일 발족했습니다. 그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확보를 위해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등 7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경기 안성 등 5곳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특화단지 지정 이후, 기업들은 주로 원활한 기반 시설(용수, 전력 등) 구축, 환경 등 관련 규제 해소 및 인허가 신속처리 등에 대한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08.29.-2023.09.1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08.29.-2023.09.19.) ● 변하지 않은 산업단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지난 8월 31일, 민주노총이 전국 16개 지역 산업단지 내 노동자들 중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2,697명을 대상으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근로기준법 등 법·제도에서 노동자로서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열악함이 여실히 드러났고, 여성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일수록 더 낮은 노동조건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14.1%가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있었으며, 연차 사용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20.4%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휴게실이 없다는 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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