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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 10. 10 ~ 2023. 10. 2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 10. 10 ~ 2023. 10. 23) ○ 노동약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젠더폭력’에 취약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지난 15일과 22일 각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5일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35.9%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고, 비정규직•저임금•저연차 등 ‘노동약자’일수록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2022년 6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계속해 왔었는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이 2022년 6월에는 29.6%,..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9.20.~2023.10.10.)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9.20.~2023.10.10.) ○ 소부장 특화단지 ‘규제완화’ 본격화 … 노동은 없고 기업 지원에만 열 올리는 정부 정부가 이른바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운영을 위한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9월 22일 발족했습니다. 그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확보를 위해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등 7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경기 안성 등 5곳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특화단지 지정 이후, 기업들은 주로 원활한 기반 시설(용수, 전력 등) 구축, 환경 등 관련 규제 해소 및 인허가 신속처리 등에 대한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08.29.-2023.09.1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08.29.-2023.09.19.) ● 변하지 않은 산업단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지난 8월 31일, 민주노총이 전국 16개 지역 산업단지 내 노동자들 중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2,697명을 대상으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근로기준법 등 법·제도에서 노동자로서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열악함이 여실히 드러났고, 여성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일수록 더 낮은 노동조건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14.1%가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있었으며, 연차 사용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20.4%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휴게실이 없다는 응..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 8. 16. ~ 22023. 8. 2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 8. 16. ~ 22023. 8. 29.) ○ 산업단지 ‘킬러규제’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킬러규제’ 해소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윤대통령이 말하는 ‘킬러규제’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외국인 노동자 수 제한 등을 뜻합니다. 24일 진행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 100kg 이상을 제조·수입할 때 사전 등록하게 돼 있는 화평법 규정을 1톤 이상으로 완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화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산단 내 생활·편의시설 설치가능 면적을 기존 3..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8.02.-2023.8.16.)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8.02.-2023.8.16.) ■ 기후위기는 평등하지 않다. 계속되는 폭염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연일 분주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장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며 폭염대책 상황을 점검하며 대책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66조(휴식 등)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며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절한 휴식’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경우 휴게실 설치 의무조항도 없기 때문에 공단지역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폭염에 쉬고 싶어도 마땅한 장소조차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7.19.-2023.8.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7.19.-2023.8.1.) ○ 해마다 여의도 69개만큼 사라지는 농지, 원인은 산업단지‧태양광 산업단지 지정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으로 해마다 서울 여의도 69개 면적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월 26일 ‘최근 5년간 농지소멸 실태 현황’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 69배에 해당하는 1만 8512㏊의 농지가 매년 소실됐다고 밝혔는데요. 경실련은 ▲농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농업진흥지역 해제 ▲산업단지 지정 등을 농지 소실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는군요. 특히 산업단지 조성으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도에서 220.6ha, 충청남도에서 39.4ha, 충청북도..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7.4.-2023.7.18)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7.4.-2023.7.18) ○ 지역소멸을 왜 이주노동자가 책임지나, 지역 이동 자유까지 막는 정부 정부가 지난 7월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사업장 변경 및 주거환경 관련 개선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비전문직 취업비자(E-9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최초 근무를 시작한 지역 안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는 계획인데요. 말만 개선 방안 일뿐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오히려 더 짓밟는 내용이나 다름없어서 비판이 거셉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배경을 수도권 등으로의 인력 이동에 따른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두고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과 같은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6.21.-2023.7.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6.21.-2023.7.3) ● 경기도, 화학물질 사고 건수 전국 최다 지난 6월 23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의 한 약품제조공장에서 유독물질인 ‘메틸알코올’ 누출 사고가 났습니다. 약 1t의 메틸알코올이 누출되었다고 하는데요, 메틸알코올은 투명한 인화성 액체로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실명을 일으키거나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는 유독물질입니다. 다행히 노동자들은 인명피해 없이 대피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매우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게다가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에도 아세톤유증기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조사가 아직도 진행중이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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