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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 6. 7. - 2023. 6. 20.)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 6. 7. - 2023. 6. 20.) ●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 인정 ‘노란봉투법’을 알고 계시나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거나 쟁의행위를 하면 회사가 그 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이에 대하여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책임 제한의 개별화’가 그 핵심 내용입니다. 회사의 손해배상금을 시민의 힘으로 모아보자는 ‘노란봉투’ 운동이 시초가 되어 개정안이 회부되기까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와중에 지난 15일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는 판결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5.23~2023.6.6)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5.23~2023.6.6) ○ 차별 백화점, 이주민 문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온갖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점점 공고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문제인 사업장 이동의 제한은 물론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 모두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의 규모는 감소했지만 임금체불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임금 꺽기, 노동시간 줄이기,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빼먹기, 월급에서 각종 공과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방식 등 수법은 점점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시점도 정주노동자가 취업과..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5.10.~2023.5.2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5.10.~2023.5.23.) ○ 이달부터 본격 가동하는 시화산단 재생사업 시흥시가 노후한 시화국가산단 도로 환경 개선 및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등의 재정비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1987년에 조성된 시화국가산단은 전국 최대 중소 제조업 집적지이자 기계·전기 전자부품의 최대 공급기지로, 2022년 10월 현재 1만1127개 기업, 12만9777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노후화되고 부족한 기반시설, 오염물질 다량배출기업 밀집에 따른 공해 문제 등으로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었습니다. 우선 시흥시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470억4400만원을 투입해 도로 환경 개선, 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업종..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4.25.-2023.5.0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4.25.-2023.5.09) ● 노동자들을 위한 ‘조식센터’ 반월공단에서도 추진될 수 있을까?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산업단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프로젝트는 농식품부가 학생 1인당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는 도예산에서 1000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경기도의회에서는 현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고3 학생과 청년노동자까지도 확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월..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4.12.-2023.4.24) ● 산업단지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기업 부담 경감보다 안전강화를 통한 노동자와 주민 안전에 보다 집중되기를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협의체를 만들고, 안전관리 활동을 합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해 11월에 발표한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 중 ‘산업단지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이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소방서, 산업안전보건공단, 환경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각 지자체가 함께 안전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구체적으로는 ▲공동안전관리(점검, 교육 등) ▲지원사업 합동 추진(산단형 종합 플랫폼 구축 등) ▲재난사고 합동 대응 ▲정보 및 데이터 공유·연계 ▲협업과제·정책 기획 추진 등 기관별..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3. 3. 28. - 2023. 4. 1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 3. 28. - 2023. 4. 11.) 1. 빌라 화재로 이주민 4남매 사망 지난 27일 새벽 3시30분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나이지리아 국적 이주민 4남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매의 빈소는 지난 28일 마련되어, 많은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반월시화공단에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본국에 있던 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살고 있는 가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안산역 주변 등에서 살고 있는데요. 원곡동의 경우 5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대략 4-5천명이라고 하니,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죠. 숨진 4남매의 부모도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인 안산..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03.15.-2023.03.2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03.15.-2023.03.28. ■ 더 많이 일하고, 쉬지도 말고, 아이도 낳아 길러라 지난 3월 26일 직장갑질 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출산/육아휴직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결과 직장인 45.2%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 작은사업장 노동자, 임금수준이 낮은 노동자, 20대 노동자일수록 육아휴직을 쓰기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역시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위에서처럼 노동시장의 약자나 청년세대일수록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조사결과로 드러났다. ‘있는’ 휴가제도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주 69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3.1.~2023.3.14.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3.1.~2023.3.14. ○ 안산․시흥시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모 안산시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시는 이달 15∼21일 신청을 받아 최대 5곳을 선정해 한 곳당 최대 1,000만 원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시흥시도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대상을 3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8월 18일부터 시행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2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함에 따라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은 여전히 멀기만 한데요. 작은사업장의 열악한 휴게 실태를 감안하면, 사업주의 신청만으로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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