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월담활동

[의견서] 근로시간 개편 관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월담노조 의견서 고용노동부는 2023년 3월 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고 제 2023–143호)를 통해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은 오히려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며, 특히 비정규직과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자율적인 선택권’이라는 말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내용입니다. 이에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은 정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보냅니다. 1. 장시간노동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정부의 개정안대로라면 연장노동 관리단위가 ‘분기 단위’일 경우 5주 연속 주 64시간 노동이 가능해 지고, ‘반기 단위.. 더보기
[월담의 한 달] 3월, 월담에서는 무슨일이? [월담의 한 달] 3월, 월담에서는 무슨일이 있었을까요? 올해 첫 월담 선전전이 진행됐어요! 봄기운이 나날이 짙어지는 가운데 올 들어 첫 공단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월담노조의 올해 첫 선전물은 ‘2023년 달라진 노동법과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제도의 변화는 ‘개선’이라 볼 만한 것도 있었지만 '개악'으로 여겨지는 부분 또한 적지 않았는데요. 지면 한계 상 올해 달라진 노동법과 제도 중 일터에서 꼭 알아야 할 4가지 변화 지점을 다뤘습니다. 월담노조는 화요일 점심시간마다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단선전전에 함께할 분들은 화요일 오전11시까지 월담노조 사무실로 와 주세요! 단원FM ‘월담의 노동it 수다’ 업로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월담노조가 드디어 3월 9일부터 안산.. 더보기
4/4 월담선전전 "올해부터 달라지는 노동법과 제도는?" 지난주 반월공단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월담선전전은 시화공단 일대에서 진행했습니다. 오랜만에 선전물을 들고 공단길 어귀에 자리잡은 한 공동식당 앞에 섰더니 식당 사장님도 반가움을 표하시네요. :-) 반월시화공단은 총 면적이 38㎢로 여의도 면적(2.9㎢)의 13배에 이르고 종사자 수는 24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소수의 노조 활동가들이 열심히 발품 팔며 공단 노동자들을 꾸준히 만나가고 있지만, 지난 9년 동안 월담이 만났던 노동자들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들을 아직 얼굴 한번 마주치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 월담노조 활동가들의 손에서 공단 노동자의 손으로, 다시 공단 노동자의 손에서 동료의 손으로 전해지는 선전물을 통해 월담이 건네는 이야기들이 더 넓게, 더 멀리 퍼지기를 오늘도 바라.. 더보기
올해 첫 월담 선전전이 진행됐어요 :-) 봄 기운이 나날이 짙어지는 가운데 올 들어 첫 공단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월담노조의 올해 첫 선전물은 '2023년 달라진 노동법과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제도의 변화는 '개선'이라 볼 만한 것도 있었지만 '개악'으로 여겨지는 부분 또한 적지 않았는데요. 지면 한계상 올해 달라진 노동법과 제도 중 일터에서 꼭 알아야 할 4가지 변화 지점을 다뤘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훑어볼까요? "2023년 최저임금은? / 시간당 9,620원 / 월 환산 2,010,580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 1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 52시간 넘으면 안 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 근로자 과반수 참여, / 직접-비밀-무기명 투표해야" "휴게시설 설치∙관리 의무 / 적용대상 사업장 / 20인.. 더보기
[월담의 한달] 2023년 2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공동휴게실 설치를 위한 실태조사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동휴게실 마련 사업이 올해는 실제 설치를 목표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대상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3월부터 진행됩니다. 반월공단 지식산업센터 내 휴게실 현황과 노동자 이용현황, 시화공단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조사와 노동자 요구도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지자체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협의테이블 구성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휴게실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단뉴스, 잘 읽어보고 계시나요? 월담에서 격주로 발행하는 공단뉴스 잘 읽어보고 계시나요? 2월에도 두 차례 발행을 했는데요. 2주간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5인미만, 작은사업장, 이주노동자,.. 더보기
2023년 월담노조 정기총회 진행했습니다 2023년 2월 25일(토) 11시, 월담노조 사무실에서 월담노조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총회에서는 2022년 사업평가와 결산/회계감사보고, 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사업 방향과 목표는 아래와 같이 크게 네가지로 제출되었습니다. •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시켜 낸다 • 일상 활동 체계 재정립, 사업의 집행력 강화 등을 통해 월담노조를 안정화한다 • 작은 사업장 노동자 ‘공동휴게실’ 사업을 통해 공단의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 • 정부 정책에 맞선 지역차원의 대응 및 실천 활동을 진행한다. 이에 따른 사업계획은, △선전/언론/홍보 사업 △노동법률/상담 사업 △정책사업 △조합원 및 후원회원과의 소통 △공단 뉴스 발행 △지역 및 연대 사업 △정.. 더보기
월담의 한 달–2023.1월 월담의 한 달 –1월 2023년 1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노조법 2조3조 신속개정촉구 안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1월 6일 오전10시, 안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안산 상록구)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공개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 일터에 쉼표를! 올해도 계속됩니다 지난해 집중해서 진행했던 ‘일터에 쉼표를’ 사업이 올해도 지속됩니다. 올해 목표는 실제 공단 곳곳에 ‘공동휴게실’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 지식산업센터 전수 실태조사와 작은 사업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 요구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모든 .. 더보기
1/6(금) 노조법 2조 3조 개정 촉구 지역단체 공동 기자회견 2023.01.06.(금) 민주당 전해철 의원 안산 사무소 앞에서 지역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려○ ‘사용자 보호법’이자 ‘노동조합 통제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을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 취지에 맞게 제대로 개정하기 위한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시민사회와 민주노총은 지나치게 협소한 ‘근로자’ 및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규정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28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국회의장을 상대로 냈습니다. ○ 재계와 정부여당이 이 법의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는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