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월담노조가 함께하고 있는 경기이주평등연대에서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3월11일, 11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 13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각각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경기도 이민사회국 면담도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에서 혹한 속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폭로되고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을 위반하며 비닐하우스, 임시 구조물 등이 숙소로 제공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이주노동자 숙소에 대한 관리·감독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47일 간 진행한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숙소를’ 서명운동 서명지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경기도의회, 경기도에 전달했습니다. 이 서명운동에는 1만4백여 명이 넘는 노동자, 시민이 참여해 ‘평등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져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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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게 인간단운 숙소를 보장하라! 
-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1만여명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

지난 12월3일 계엄사태 이후,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장내고자 하는 열망들은 구체적 연대의 방식으로 확인되었다. 광장에서 거리에서 고공에서 투쟁하는 노동자, 장애인, 여성과 성소수자, 그리고 이주노동자, 이주민과 ‘함께 사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차별과 혐오가 아닌 ‘평등세상’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숙소를!’ 서명운동이 1월부터 전개되고,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해주었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를 비롯한 임시 가설 건축물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적이며, 사람에게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주었다.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얼어 죽은 이주여성노동자 산재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5년째 시간이 흐르고 있다. 하지만 변화되지 않은 현실을 우리는 또 다시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가장 앞장서 움직여야 할 고용노동부가 문제의 온상지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법으로도 금지된 임시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여기에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온 것이 바로 고용노동부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오직 저임금과 위험한 환경, 열악한 사업장에서 한국 경제를 위해 노예처럼 살기를 강요하고 있다. 2020년 12월, 이주여성노동자 사망 이후 고용노동부는 가설 임시 건축물 숙소에 대한 조사와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변화된 것은 없다. 여론이 들끓으면 마치 뭔가를 하는 것처럼 시늉을 냈다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그러는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다. 지난 2월 16일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건도 다를 바 없다. 사업주가 제공한 기숙사는 회사 정문 앞 오래된 빌라였다. 1층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시설이 놓여 있고, 창문이 보일러실로 사용되는 베란다와 직접 연결되어 환기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작년 여름에는 누수로 물이 복도까지 차기도 했다. 안전한 기숙사를 보장해야 할 사업주도, 이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도 사망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오늘 우리는 평등사회를 외치는 민주 광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숙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며 싸워갈 것이다. 전근대적이고 비인간적인 시설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방치하며, 고용허가제가 성공한 제도라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고용노동부는 그야말로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삶을 계엄상황으로 내모는 집단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임시 가설 건축물 이주노동자 숙소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 관리감독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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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퍼스트 이민사회 경기도는 이주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숙소부터 보장되어야 한다!
-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1만여명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 이주민이 살아가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유입 정책으로 이주노동자, 이주민을 불러들이고 있다. 노동력 유입을 위해 이주노동자 도입 정책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더욱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이자, 노동자이자, 누군가의 가족이자, 동료이며, 함께 살아가는 경기도민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존재는 늘 부정당하고, 인간다운 삶으로서, 노동기본권을 포함한 보편적 권리조차 누릴 수 없는 환경이다. 이민사회를 준비하는 경기도가 이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고, 인구 유입, 노동력 유입을 위한 정책에만 혈안이 된다면, 이민 사회의 미래는 긍정적일 수 없다. 

지난 1월13일부터 경기이주평등연대에서는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얼어죽은 이주여성노동자 사망사건 이후에도 전혀 바뀌지 않은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임시 가설 건축물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에 주목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주노동자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촉구하는 서명이었다. 1만 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었다. 소설 속에나 존재할 법한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임시 가설건축물이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된다는 사실에 모두 아연실색했다. 일상이 계엄 상황을 살아가는 이주노동자의 상황은 부당하며, 인간다운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며 힘주어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경기도에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은 자기나라 언어로 서명을 남기기도 했다. ‘안전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의 생명을 구해주세요’, ‘이주노동자들은 야생동물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의견은 한국사회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2020년 12월 발생한 경기도 포천 이주여성노동자의 죽음 이후 경기도는 임시 가설건축물 이주노동자 숙소를 전수 조사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경기도형 이주노동자 기숙사도 세우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 실태현황 자료조차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보하지 못했고, 농장주와 사업주 설득 및 지원의 문제, 예산과 재정의 문제 등을 이유로 한걸음도 떼지 못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이 아닌 노동력 해결의 ‘도구’로 밖에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1월 경기도와 고용노동부가 가설 건축물 이주노동자 숙소 점검에 나선다는 소식에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길 요구하고 있다. 비인간적이고 전근대적인 가설 건축물 이주노동자 숙소를 수십 년간 방치해 온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묵인 방치해서는 안 된다. 

차별과 혐오, 배제 없는 평등 사회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때 보다 높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경기도와 의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다운 삶을 기반으로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평등한 이민사회 구현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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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1.
경기이주평등연대((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주여성인권포럼, 난민인권센터, 이행移行:이주민인권을위한행정사모임,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