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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공단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7.26.-2022.8.16) ● 산업단지 규제 개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윤 대통령이 지난 달 인천 남동공단을 찾았습니다. 산업단지 규제 완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부는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활동을 편하게 해주겠다며 간담회를 통해 관련 정책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특히 공단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일명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는 지식산업센터는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종류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외 지원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한 것은 건설업자와 최초 입주기업에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지는 만큼, 지식산업센터 건물이 임대료 장사로 전락하지 않고 제조업의 목적에 맞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 더보기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를!” … 월담노조, 500명의 한 줄 공동성명 발표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오는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휴게시설 설치 대상과 기준 등을 담은 개정법률에 대한 하위법령(정부 시행령)을 지난 4월 25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된 정부 시행령안은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에서 적용 제외한 점, 구체적인 휴게시설 설치 기준이 미비한 점 등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제대로 쉴 권리를 사실상 누락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적 미비와 공백으로 말미암아 모든 노동자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인 휴게권이 사업주 임의대로 축소 또는 배제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이에 월담노조는 를 지난 6월 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쉴.. 더보기
[성명] 개정산안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월담노조의 입장 [성명]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정부의 개정산안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부쳐 정부가 오는 8월 18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세칙을 담은 하위법령을 내놓았다.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신설되면서 이를 위반 시 ‘제재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시행령에 위임키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4월 25일 공고했는데, 당초 노동계가 우려했던 지점들이 현실화됐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충분하고 적정한 쉼을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입법예고에서는 상시 노동자 수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한.. 더보기
모두의 평등과 존엄을 위해! ‘평등 수다회’에 함께했어요~ 지난해 11월, 국회에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30일간의 도보행진에 나선 미류, 종걸 두 인권활동가의 여정을 담은 옴니버스 다큐 ‘평등길 1110’ 상영과 ‘평등 수다회’가 2월 19일 에서 열렸습니다. 상영회와 이야기 자리에는 “차별 말고 평등, 혐오 말고 존중”을 외치고 싶은 안산 지역의 단체와 개인들 30여 명이 모였는데요. ‘평등길 1110’에 나온 비정규직, 이주, 여성, 장애, 성소수자 등 여러 가지 결을 함께 지닌 사람들이 겪은 차별의 경험들은 이날 ‘평등 수다회’ 패널로 함께한 월담노조, 지구인의정류장, 페미니스트 북카페 펨, 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소수자부모모임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경기도 안산이라는 지역 공동체 안의 고민과 맞닿을 수 있었습니다. ‘평등길 1110’에서 미.. 더보기
수당없이 잔업을 시키겠다고요? 더보기
[2017-5월 월담소식지]최저임금1만원/임금차별/외주화/만원행동 더보기
[2017-4월 월담소식지]세월호참사/실업급여/416조례/염산누출 더보기
[2017-3월 월담소식지]노조할권리/영업양도 퇴직금/4차산업/월성1호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