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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담노조

월담의 한 달–2023.1월 월담의 한 달 –1월 2023년 1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노조법 2조3조 신속개정촉구 안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1월 6일 오전10시, 안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안산 상록구)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공개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 일터에 쉼표를! 올해도 계속됩니다 지난해 집중해서 진행했던 ‘일터에 쉼표를’ 사업이 올해도 지속됩니다. 올해 목표는 실제 공단 곳곳에 ‘공동휴게실’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 지식산업센터 전수 실태조사와 작은 사업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 요구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모든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01.11.~2023.01.3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01.11.~2023.01.31.) ●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재추진 지난 1월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해 말 일몰돼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폭증할 때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2018년 주 52시간제가 도입될 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 말까지 그 적용 기한을 유예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주 8시간=60시간’ 노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 이 제도를 연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28-2023.01.10)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28-2023.01.10) ○ 새해 달라지는 노동제도 2023년부터 지난해보다 최저임금이 5%인상돼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됩니다. 월급기준 월 201만580원인데요. 혹시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 최저임금법위반 사업장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과세 임금항목인 ‘식대’의 경우에도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한 달 식대가 10만원이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었는데, 그나마 상향조정이 되었네요! “주 40시간, 연장근무 12시간”의 규정은 이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장시간노동 OUT!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도 근로시간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해봅시다.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법상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특수형태.. 더보기
[월담의 일년] 2022년, 이렇게 보냈습니다. [월담의 일년] 2022년, 이렇게 보냈습니다. 📬youtube에서 보기» https://youtu.be/WRMMdfV7o7Q 😊2022년 한해동안 월담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한해도 함께해요!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11/15~12/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11/15~12/5) ○ 작은 사업장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절실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1,455만 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약 247만 명으로 전체의 17% 수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 적용 제외되는 이유는 사업장의 영세함으로 인한 법 준수 능력 결여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괴롭힘 예방교육은커녕, 괴롭힘을 당해도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아 그냥 참고 견디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근거를 ‘사업장의 영세함’이라고 하지만, 괴롭힘 금지 범위를.. 더보기
[영상]”일터에 쉼표를” 사업보고영상 [월담노조는 2022년 기획사업- 일터에 쉼표를]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를! 활동보고 영상 사업장 내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2021년 8월 17일 개정(2022년 8월 18일 시행)되었지만,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또다시 배제되면서 '모든 노동자의 제대로 쉴 권리 보장'이라는 개정 취지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기업이 영세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쉼은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2022년 월담노조는 '일터에 쉼표를' 활동을 통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권리로부터 배제되고 차별되는 구조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 활동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https://youtu.be/jzssC7ts.. 더보기
정부의 노동시간제도 개악에 대한 작은사업장건강권모임 공동성명 그동안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누차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는 초과근로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제도 개악에 나서고 있어, 이를 규탄하는 작은사업장 건강권 네트워크의 공동성명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월담노조도 함께하고 있는 는 작은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활동가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성명] 작은사업장 장시간 노동 부추기는 정부의 노동시간제도 개악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제도 개악에 본격 착수했다. 그동안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왔다. ‘노사자율’이라는 .. 더보기
[월담의 한 달-10월] [월담의 한 달-10월] 2022년 10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 작은사업장 노동자 휴게실태 사진전 휴게실태 사진전 특별전이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안산시청 2층 로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전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휴게 실태를 알려내고, 쉴 권리의 보장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시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안산시의 책임 있는 정책 수립을 기대합니다. 2. 작은 사업장노동자 쉴 권리 보장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반월시화공단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0월 2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월담노조는 공단노동자들이 보내주신 휴게실 사진을 통해 현실을 공유하며,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이용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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