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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사업장

[월담의 한달] 8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월담의 한달–8월 01 쉴 권리 보장을 위한 내부 토론회 02 휴게권 실현을 위한 사업단 출범 03 길 위에 쉼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04 작은사업장노동자 휴게실태 사진전 05 안산공동체미디어 단원FM이 개국합니다 더보기
반월시화공단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반월시화공단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오늘 8월 31일, 안산시청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권리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 18일, ‘모든’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한다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이 93%에 달하는 반월시화공단에서 이 법은 사실상 그림에 떡같은 법이나 다름없습니다. 노동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20인 미만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 등을 제외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월담과 민주노총이 진행했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를 비롯해 안산시, 시흥시, 고용노동부, 산업단지공단, 지역사용자단체 등에 책임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반월시화공단.. 더보기
[성명] 휴게시설 설치 의무법을 휴게시설 설치 의무 면제법으로 바꿔치기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성명] 휴게시설 설치 의무법을 휴게시설 설치 의무 면제법으로 바꿔치기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노동조합 공동성명 휴게시설 설치 의무법을 휴게시설 설치 의무 면제법으로 바꿔치기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지난해 7월, 모든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휴식권은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제대로 된 휴게시설 설치는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였다. 그러나 개정 산안법은 시행됐지만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은 일하다 한숨 돌릴 한 줌의 공간조차 여전히 갖고 있지 못하다. 1년만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법이 아닌, ‘설치 의무 면제법’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휴..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6.8.-2022.6.2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6.8.-2022.6.21.) ■ 노후산단 안전관리 문제 해결 시급 지난 2월 여수국가산업단지 한복판에서 발생했던 폭발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열교환기 시설 시험 가동 중 원인 미상의 폭발이 일어나 1톤 무게의 덮개가 튕겨나갔고, 인근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덮치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사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 노후 시설의 위험성이 다시 조명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전국 64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건 사상자 98%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에게 노후 시설의 안전관리.. 더보기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에 함께해 주세요! 지난 4월 25일 정부는, 사업주의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당초 노동계가 우려했던 대로 상시 노동자 수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서만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아파트경비원․환경미화원․배달원․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만 규정했습니다. 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히 보장해야 할 쉴 권리를 또 다시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차등을 둔 것입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작은 사업장의 영세함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라면 이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해소해야 할 사안이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더보기
[월담의 한 달] 4월, 월담에서는 무슨일이 있었을까요? #1 일터에 쉼표를! 월담노조는 올 한 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을 집중사업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4월에도 어김없이 매주 화요일, 공단 노동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식당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 길 위에 쉼터 “일터에 쉼표를” 사업에서 새롭게 더해진 일이 있는데요. 바로 “길 위에 쉼터”입니다. 공단 길목 한켠에 캠핑용 파라솔과 의자로 간이 쉼터를 마련해 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이 잠시나마 쉬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삭막한 공단에 불쑥 들어선 ‘길 위의 쉼터’를 공단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월담노조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휴게시간이 단지 일손을 멈춘 시간이 아님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절실.. 더보기
인권재단사람 <2022 인권프로젝트 온> 협약식에 다녀왔습니다 월담노조가 올 한해 집중해서 진행할 '일터에 쉼표를' 사업이 인권재단사람 정기공모사업 에 선정되었습니다. 3월 14일 홍대 플레이스디 이벤트홀에서 협약식이 진행되었는데요. 인권재단사람 정민석 사무처장님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월담과 함께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 9개 단체(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광주인권지기 '활짝', 성소수자와함께하는상담사모임 '다다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가 활동소개, 소감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를! '일터에 쉼표를' 사업을 응원해주신 인권재단사람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더보기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 유튜브에서 보기>> https://youtu.be/X5Z0v8m0YmM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가 국회앞에서 있었습니다. 3월 16일 월담노조도 배제되고 차별받는 공단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행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아래는 임용현 사무국장의 이야기 중 일부입니다. “ 지금 이 순간에도 공단 노동자들은 개별 기업에 기반한 나의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취업과 실직, 이직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공단지역을 부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월시화공단 어디를 가더라도 하향평준화된 노동조건을 마주한 공단노동자들은 더더욱 변화의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향평준화 된, 그럼으로써 균등해진 각자의 노동조건을 확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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