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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8.12-08.2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8.12-08.25]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 월담에서는 공단 노동자의 쉴 권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하면서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아플 때 쉴 수 있는 병가제도가 있는지를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지난 7월 공단 뉴스에서 전했습니다. 휴게공간이 있어도 이를 이용하려면 제대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요, 휴게시간에 대한 의미 있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휴게시간에도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장 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7.30-08.11]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7.30-08.11] ○허울뿐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대로 만들라!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지난 연말 법 제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축소되고 후퇴된 중대재해처벌법, 그런데 지난 7월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보니 적용대상이 더 좁혀졌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달라진 것은 없다. 오히려 기업들이 안전책임을 외주화하고 중대재해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내놓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행령을 살펴보면 '이행의무 민간위탁 허용'을 통해서 사업주가 의무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2인1조 안전작업 인력확보’ 등 적정인력 보장을 명시하지 않았고, 특수고용-하청 노동자 적정비용과 안전 인력도 명시하지..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7.08-07.2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7.08-07.29 ○ 공단에서 외국인 집단감염 발생?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7월 29일 안산시·시흥시에 따르면 안산에서는 지난 23일 이후 매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 이상 나오고 있는데, 이 중 3분의 1 이상이 반월시화공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네요. 안산시와 시흥시는 산단 근로자의 감염 차단을 위해 반월시화공단 사업장 중 외국인이 근무하는 50인 미만의 공장의 모든 임직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작년 코로나19가 시작될 무렵부터 이주민에 대한 감염 예방대책 차별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일부 지자체에 권고를 한 바도 있는..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 뉴스> 2021.06.22.-2021.07.06. 2021.06.22.-2021.07.06. ○ 전국 산업단지 내 청년노동자, 7명 중 1명 수준 지난 6월 29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표한 ‘산업단지별 청년유인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산업단지 내 청년노동자 비중이 15.2%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은 각각 13.1%와 10.9%로 전국 평균을 밑 돌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 단순 반복 업무를 기초로 하는 중소기업과 저부가가치 업종이 많고, 노후화로 근무 여건이 열악해 청년층 선호가 낮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과 스마트그린산단 실행 전략 등을 통해 노후화된 굴뚝 산업의 산단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지만 그럴싸하게 바..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 뉴스> 2021.6.9.-6.22 2021.6.9.-6.22 ○ 공단노동자들은 백신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 방침을 내놓고 기업들에게 백신휴가를 주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대기업과 금융권, 대형유통사 등에서는 백신 유급휴가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업장이 모여 있는 공단에서 과연 백신휴가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금속노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23.5%가 연차휴가 사용 강요, 무급휴직 강요, 권고사직이나 해고통보 위협, 임금삭감과 반납 등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백신휴가에서도 차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급휴무를 적용하거나 연차를 소진하게 하고, 금요일에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공단에..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5.26-6.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5.26-6.8] ○ 이주노동자, 동료 화장실 간 사이 대신 일하다 참변 지난 5월 29일 충남 아산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잠시 화장실에 간 동료의 업무까지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가 발생된 뒤 고인은 한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현장에서는 각 공정을 1명씩 맡아 일하는 상황에서 동료가 자리를 비우면 남은 노동자가 다른 공정에 있는 동료의 몫까지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처럼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거나 발생 후 즉시 조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용..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5/12~5/2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5/12~5/25) ○ 안전보건표지는 영어·한국어로만.. 이주노동자 "취급물질 뭔지 몰라" 민주노총 부산본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를 포함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녹산노동자희망찾기’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녹산공단 내 38개 도금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녹산공단 노동자들은 도금작업 전 산처리를 위해 염산(24.6%)과 황산(22.2%) 등을 사용했으며,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도금 종류는 크롬·니켈·아연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3명 중 1명(30%)은 취급물질을 정확히 알지 못했으며,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폭발·화재 발생시 대처방법도 4명 중 1명(24.7%)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게..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04/28~05/11)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04/28~05/11) ○ 시흥시 부품공장서 협착산재사망, 유해․위험 방지할 안전조치 소홀이 부른 참극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전후로 가슴 아픈 산재사망 소식이 잇달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한 자동문 부품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정비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작업자가 이 기계를 손보기 위해서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출입구를 거쳐야 하는데, 강제로 문을 열 경우 자동으로 멈추는 시스템 설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해 당시엔 문을 여는 방식이 ‘수동’으로 설정돼 있어 이 같은 참변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공장에는 당시 6명의 작업자가 있었지만, 재해자는 홀로 위험작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만약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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