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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공단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1.8.~2023.11.20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1.8.~2023.11.20 ■ 작업복 세탁소, 노동자들의 힘으로 만들어 낸 권리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작업복 세탁소가 지난 7월 문을 열었습니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각 가정으로 옮겨갈 걱정을 덜고, 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업복 세탁소에 대한 설치 요구가 높았었는데요, ‘블루밍 세탁소’라고 이름을 붙인 이곳은 처음에는 거래기업 8곳으로 시작했지만 4개월을 넘어서면서 76곳으로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었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인근 작은 사업장 노동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특히 50인 미만인 작은 사업체와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비용은 춘추복, 하복이 한 벌 1천원, 동복은 2천.. 더보기
[월담의 한 달] 9-10월 합본호 [월담의 한 달] 9-10월 합본호 지난 두 달,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 실질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10월 10일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휴게실 설치의무 1년,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 실질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휴게실 의무화가 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이 휴게실이 없거나, 법이 바뀐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등 정부에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킬러규제 정책 대응 워크샵 윤석열 정부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각 종.. 더보기
[월담의 한 달] 7-8월 합본호 [월담의 한 달] 7-8월 합본호 지난 두 달,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공동휴게실 수요조사 마무리 ○ 공동휴게실 수요조사결과 중간보고회 ○ 노동it수다, 한 달간의 재정비 ○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권리수첩 발행 지난 두 달도 월담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제와 차별에 맞서 싸우는 작은사업장노동자들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 8. 16. ~ 22023. 8. 2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 8. 16. ~ 22023. 8. 29.) ○ 산업단지 ‘킬러규제’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킬러규제’ 해소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윤대통령이 말하는 ‘킬러규제’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외국인 노동자 수 제한 등을 뜻합니다. 24일 진행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 100kg 이상을 제조·수입할 때 사전 등록하게 돼 있는 화평법 규정을 1톤 이상으로 완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화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산단 내 생활·편의시설 설치가능 면적을 기존 3.. 더보기
월담의 한 달-6월 [월담의 한 달] 6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6월 8일,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마무리를 앞두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토론회가 6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상의 협소함과 낮은 급여액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1차 시범사업에 이어 2차 시범사업 또한 걱정들이 앞섰는데요. ‘소득 하위50%’로 대상자를 축소하면서, 이대로라면 상병수당 도입 당시 제기되었던 보편적 건강보장을 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병에 의한 결근 시 고용보장이 안 되면 상병수당은 실효성을 갖기 힘듭니다.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월담에서도 ‘병가제도’와 ‘상병수당’ 관련 .. 더보기
최저임금, 작은 사업장도 예외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기업의 지급능력, 규모, 경영상황… 예외는 없습니다! 정부와 사용자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의무입니다. 1.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전국 23개 국가산업단지는 5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94.9%, 입주업체당 고용인원은 20명으로 작은 사업장 밀집 지역입니다. 반월시화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월공단 평균고용인원은 22명이고, 시화공단은 약 12명입니다.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고,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2. 최저임금 인상은 유일한 임금인상 기회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늘 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 6. 7. - 2023. 6. 20.)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 6. 7. - 2023. 6. 20.) ●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 인정 ‘노란봉투법’을 알고 계시나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거나 쟁의행위를 하면 회사가 그 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이에 대하여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책임 제한의 개별화’가 그 핵심 내용입니다. 회사의 손해배상금을 시민의 힘으로 모아보자는 ‘노란봉투’ 운동이 시초가 되어 개정안이 회부되기까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와중에 지난 15일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는 판결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 더보기
[월담의 한 달] 4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월담의 한 달] 4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매주 화요일은 공단 선전전! ■ 월담의 노동it수다, 잘 듣고 계시나요? ■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행진에 함께했어요! ■ 공단 휴게실 실태조사에 함께해요 4월 한 달도, 월담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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