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22.-2024.11.04.)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22.-2024.11.04.) ● 비정규직 비중 38.2%, '역대 2위' 지난 10월 22일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임금근로자 2214만3천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45만9천명(38.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년 전보다 33만7천명 증가했으며, 2003년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는 60대 이상 노인과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가 큰 폭으로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체 비정규직 중 60살 이상은 281만2천명으로 33.2%를 차지했고, 여성 비정규직은 27만9천명 늘었습니다. 특히, 시간제 노동자가 42..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5.21 - 2024.06.0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5.21 - 2024.06.03) ● 남성 정규직 평균 임금 100, 여성 비정규직 평균 임금 34.9 지난 5월 24일은 ‘여성 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이었습니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대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1년으로 계산한 날입니다. 이날부터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무급으로 일하는 셈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34.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단지 성별이 다르고,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성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고용형태를 .. 더보기 [입장문] ‘노동약자보호법’은 노동자 편가르기 법안이다 [입장문]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보호법’은 노동자 편가르기 법안이다. 지난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스물다섯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노동약자지원법’)」을 제정해서 미조직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와 같은 ‘노동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동약자를 지원하겠다는 방향성은 환영할 일이지만, 우려되는 지점이 많다. 노동계에서는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해왔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관계에 관한 기준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노동자 등에.. 더보기 [선전물] 물가는 ‘껑충’ 내 월급은 ‘찔끔’ 물가는 ‘껑충’ 내 월급은 ‘찔끔’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시급 9,860원, 월급으로 환산 시 206만 740원입니다. 장바구니 물가부터 교통비, 전기・가스 요금까지 정말 오르지 않은 게 없잖아요. 실제로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3.6%였지만 최저임금은 고작 2.5% 상승에 그쳤습니다. 임금은 일하는 사람의 소득 원천입니다.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건 그만큼 먹고살기 빠듯해졌다는 뜻이죠. Prices Leap, Wages Creep: Time for a Change! Do you know this 2024's the minimum wage? It’s 9,860 won per hour, 2,067,400 won per month. From your grocery bills to..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08.29.-2023.09.1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08.29.-2023.09.19.) ● 변하지 않은 산업단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지난 8월 31일, 민주노총이 전국 16개 지역 산업단지 내 노동자들 중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2,697명을 대상으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근로기준법 등 법·제도에서 노동자로서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열악함이 여실히 드러났고, 여성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일수록 더 낮은 노동조건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14.1%가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있었으며, 연차 사용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20.4%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휴게실이 없다는 응..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7.4.-2023.7.18)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7.4.-2023.7.18) ○ 지역소멸을 왜 이주노동자가 책임지나, 지역 이동 자유까지 막는 정부 정부가 지난 7월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사업장 변경 및 주거환경 관련 개선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비전문직 취업비자(E-9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최초 근무를 시작한 지역 안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는 계획인데요. 말만 개선 방안 일뿐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오히려 더 짓밟는 내용이나 다름없어서 비판이 거셉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배경을 수도권 등으로의 인력 이동에 따른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두고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과 같은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2.22.-2022.1.3)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외면한 국회 지금 국회에는 일하는 모든 이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이라도 똑같이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시국회에서 관련 회의가 4차례 열렸지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높다고 하지만, 머뭇거리는 태도는 여전합니다. 그 사이 경영계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기업하기 힘들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임시국회는 곧 문을 닫는데, 근로기준법이 논의되어 처리될 가능성은 멀어 보입니다. 연차휴가도 공휴일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8.26-09.0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8.26-09.08 ○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이후 계속되는 현대위아 특별교섭 지난 2014년 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현대위아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7월 9일, 대법원은 현대위아가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파견노동을 사용했으므로 불법이며, 이에 따라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WHI라는 별도의 독립 법인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고용을 이전시켰습니다. 소송을 취하한 노동자들만 별도 법인 소속으로 평택 공장에 남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울산 공장으로 전보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고, 전보..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