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28-2023.01.10)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28-2023.01.10) ○ 새해 달라지는 노동제도 2023년부터 지난해보다 최저임금이 5%인상돼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됩니다. 월급기준 월 201만580원인데요. 혹시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 최저임금법위반 사업장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과세 임금항목인 ‘식대’의 경우에도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한 달 식대가 10만원이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었는데, 그나마 상향조정이 되었네요! “주 40시간, 연장근무 12시간”의 규정은 이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장시간노동 OUT!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도 근로시간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해봅시다.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법상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특수형태..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11/15~12/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11/15~12/5) ○ 작은 사업장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절실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1,455만 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약 247만 명으로 전체의 17% 수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 적용 제외되는 이유는 사업장의 영세함으로 인한 법 준수 능력 결여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괴롭힘 예방교육은커녕, 괴롭힘을 당해도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아 그냥 참고 견디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근거를 ‘사업장의 영세함’이라고 하지만, 괴롭힘 금지 범위를..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_2022.11.2.-2022.11.14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11.2.-2022.11.14) ●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시도하는 정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더 많이 재해에 노출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늦추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칙을 개정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시기를 더 뒤로 늦추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밝혀졌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전달된 문서에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처(고용노동부)도 아닌 기획재정부가 기업 편을 들어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을 외면하는 방침을 밀어부치고 있는 겁니다..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8.17.-2022.8.30) ● 안산에도 작업복 세탁소 설치된다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8월 16일 안산시비정규직센터 주관으로 안산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작업복 세탁소는 이미 광주, 거제, 김해시 등에서 설치, 운영 중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안산시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규모가 큰 사업장은 작업복 세탁소를 자체 구비한 곳이 많지만, 작은 사업장은 작업복을 세탁할 곳이 마땅치 않아 집에서 빨래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하지요. 온갖 화학물질이나 기름때, 분진, 쇳가루로 오염된 작업복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사업주가 제공하는 복지 차원이 아니라 노동자 건강권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업복 세탁소가 공단 구석구석에 설치되어 노동자들이 보다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7.26.-2022.8.16) ● 산업단지 규제 개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윤 대통령이 지난 달 인천 남동공단을 찾았습니다. 산업단지 규제 완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부는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활동을 편하게 해주겠다며 간담회를 통해 관련 정책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특히 공단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일명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는 지식산업센터는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종류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외 지원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한 것은 건설업자와 최초 입주기업에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지는 만큼, 지식산업센터 건물이 임대료 장사로 전락하지 않고 제조업의 목적에 맞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03.09.~03.22.)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동향] (2022.03.09.~03.22.) ● 2021년 산재 사망사고, 80.9%가 5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한 해 동안 산재 사망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세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828명으로 이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670명(80.9%)이 사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이 318명(38.4%), 5∼49인 352명(42.5%), 50∼299인 110명(13.3%), 300인 이상 48명(5.8%)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처벌법 적용은 오는 2024년 1월까지 2년을 더 기다려야한다. 애초부터 가장 많은 산재사고가 ..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01.018.~02.0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01.018.~02.08.) 1. RE 100? 결국 기업권력을 강화하는 시장주의 활동일 뿐. 안산시는 "기업의 사용전력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캠페인"을 뜻하는 'RE100' 추진 기본계획 수립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4명의 첫 TV토론이 열리던 지난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회에서 대선후보들 사이에서 'RE100'에 대한 질문이 오가고, 이후 'RE100'이 뜨거운 화두로 사회에 등장했습니다. 마치 'RE100'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의 해결책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RE100' 캠페인은 기업권력을 강화하는 시장주의 활동일 뿐입니다. 'RE100' 캠페인에 참여..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01.04.~01.1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01.04.~01.17.) ○ 교통난 해소 위한 공단노동자 지원 확대되어야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 104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은 해당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노동자에게 월 5만 원(교통비 바우처)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 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반월시화공단(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 안산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 시흥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시화국가산업단지)도 청년 노동자 교통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