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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담노조

32회: 근로관계와 인사이동 📻 32회 방송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rVDH9KPqE80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경영권과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의 힘이 제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생명안전을 비롯한 노동자의 기본권까지 함부로 침해해선 안 됩니다. 일터라는 공간은 고용과 임금을 매개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안 그래도 많은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32회 방송 ‘월담의 노동상담소’ 코너에서는 인사이동에 관한 각종 조치와 그에 .. 더보기
31회: ESG라디오 콘텐츠 우수상 수상기념 특집방송 📻 31회 방송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_phyn8lGvZY&t=29s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현재의 기후위기는 화석연료 중심의 시스템 안에서 긴 시간 자연과 인간을 착취하면서 천문학적인 부를 쌓아 온 자본에 막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사라지는 일자리, 흔들리는 삶을 본체만체 하는 산업전환은 결국 지구를 위한 게 아닌 기업을 위한 것임이 분명하죠. "월담의 노동it수다" 31회 방송은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미래에 .. 더보기
[성명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시도 규탄한다. [성명]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내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더니 급기야 12월 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임이자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까지 ‘적용유예 연장 논의 가능’ 입장을 내비치면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적용유예 연장 공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더보기
30회: 노동자성‧사용자성 인정 기준과 판례 등 📻 30회 방송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JM9H9K8JqYQ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고용형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조법은 여전히 사용자 및 노동자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걷어찬 노조법 2.3조 개정법률안도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동자로서 권리를",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와 근로조건을 통제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기업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제대로 부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0회 방송 ‘월담의 .. 더보기
29회: 주69시간 불씨 남긴 정부의 근로시간개편안 📻 29회 방송 듣기 https://youtu.be/eyYnQj9cVjU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지난 3월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을 자초했던 정부의 근로시간개편안이 긴 잠복기를 거쳐 또 다시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국민 설문조사 ’ 라는 형식을 빌렸을 뿐, 사업주 맘대로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 ‘고무줄 노동시간’ 체제는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시간에 관한 이야기는 ‘ 월담의 노동상담소 ’ 에서도 이어집니다. [참고기사] 이혜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전문가 칼럼].. 더보기
11/15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11월 16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생명안전행동(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과 함께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하는 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 2045명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연기하겠다는 건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연장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개악시도를 반대하는 이번 기자회견에 월담노조도 함께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문과 월담노조 임용현 사무국장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회견문] 윤석열 정부.. 더보기
[월담의 한 달] 9-10월 합본호 [월담의 한 달] 9-10월 합본호 지난 두 달,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 실질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10월 10일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휴게실 설치의무 1년,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 실질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휴게실 의무화가 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이 휴게실이 없거나, 법이 바뀐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등 정부에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킬러규제 정책 대응 워크샵 윤석열 정부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각 종.. 더보기
28회: 노란봉투법 & 공단뉴스 📻 "월담의 노동it수다" 28회 방송 듣기 https://youtu.be/B37N9Sl1p6I?si=gamWif6U4-r3_rFc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0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에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방침이고, 대통령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일찌감치 시사했습니다. ‘산 넘어 산’, ‘굽이굽이’ 돌아 입법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번에는 정말 법안 통과를 기대해도 좋을까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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