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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2021.10.07~10.2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2021.10.07~10.27 ○ 노후 산단일수록 많이 발생하는 사고, 안전관리대책 시급 최근 7년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의 97%가 30년 이상 노후 산단에서 발생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0월 18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단공 관할 산업단지 63곳에서 사망사고와 1억 이상 재산피해, 누출사고 기준 190건의 안전사고와 26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50년을 경과 한 산단은 울산 산단과 여수 산단 등 6곳, 40년을 경과 한 산단은 구미 산단과 안산 산단 등 6곳, 30년을 경과 한 산단은 남동 산단과 반월 산단 등 12곳이었습니다... 더보기
[실태조사] 2020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영향 조사 결과 [실태조사] 2020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영향 조사 결과 1. 설문조사의 조건 1) 조사개요 2) 반월시화공단의 상황 2. 항목별 결과 1) 코로나19로 인한 회사 변화 2) 코로나19로 인한 임금 변화 유무 3)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예방 조치 4) 직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피해 5) 노동관련 정부/지자체 긴급지원정책 중 지원받은 내용 6) 노동관련 정부/지자체 긴급지원정책의 적절성 7) 현재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 8) 불안감의 이유 3. 결론 1) 조사의 의의와 한계 2) 공단의 특성으로 인한 위기의 분산 3) 정부 정책의 한계점 4) 과제 및 제언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7.08-07.2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7.08-07.29 ○ 공단에서 외국인 집단감염 발생?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7월 29일 안산시·시흥시에 따르면 안산에서는 지난 23일 이후 매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 이상 나오고 있는데, 이 중 3분의 1 이상이 반월시화공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네요. 안산시와 시흥시는 산단 근로자의 감염 차단을 위해 반월시화공단 사업장 중 외국인이 근무하는 50인 미만의 공장의 모든 임직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작년 코로나19가 시작될 무렵부터 이주민에 대한 감염 예방대책 차별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일부 지자체에 권고를 한 바도 있는..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 뉴스> 2021.6.9.-6.22 2021.6.9.-6.22 ○ 공단노동자들은 백신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 방침을 내놓고 기업들에게 백신휴가를 주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대기업과 금융권, 대형유통사 등에서는 백신 유급휴가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업장이 모여 있는 공단에서 과연 백신휴가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금속노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23.5%가 연차휴가 사용 강요, 무급휴직 강요, 권고사직이나 해고통보 위협, 임금삭감과 반납 등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백신휴가에서도 차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급휴무를 적용하거나 연차를 소진하게 하고, 금요일에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공단에..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3/15~3/2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3/15~3/29 □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최고 형량 확대 3월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최대 권고 형량을 징역 10년 6개월로 대폭 상향조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그리고 유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인 경우 등에 대해서 더욱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고, 5년 내 재범인 경우에는 최대 권고형량이 10년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근로계약상의 사업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도급을 주어 일을 시키는 경우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현장실습생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이 .. 더보기
반월시화공단 코로나19 일자리 영향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일터에서 크고 작은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에서는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영향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조건의 변화, 코로나19 예방조치, 피해상황과 지원, 일자리 불안감 정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설문조사에는 총 115명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공단 내 외부식당 근처 등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을 직접 찾아가 일대 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확실히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는 힘들었습니다. 실제 반월시화공단의 공장가동률은 이전에 비해 낮아진 상태입니다. 한국산업.. 더보기
노동자가 알아야할 코로나19 Q&A 코로나19, 지금 노동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무급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임금삭감 등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하청노동자들의 상황은 안 그래도 불안한 삶에 붙들 것도 없어질 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어떤 보호막도 없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말 꺼내기도 힘든 유급휴가와 휴업수당. 노조가 없거나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욱더 힘이 듭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모든 해고 금지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휴업수당, 실업수당 지급 △이주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동일 지원 △4대 보험 적용을 모든 노동자에게.. 더보기
임금은 적고, 상여금은 없고, 휴가는 못써 **지난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반월공단에서 진행했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은 적고, 상여금은 없고, 휴가는 못써 임금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인 월 1,795,310원(시급 8,590원)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았고, 상여금도 사라졌습니다. 연차휴가는 없거나, 있지만 맘대로 못쓰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했다면 일정기간의 연차 유급휴가는 법에서도 보장하는 우리의 권리인데도 말이죠. (1년 미만의 경우는 1달 개근을 했다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 회사가 많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만약을 대비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본적도 없고, 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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