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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공단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6.8.-2022.6.2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6.8.-2022.6.21.) ■ 노후산단 안전관리 문제 해결 시급 지난 2월 여수국가산업단지 한복판에서 발생했던 폭발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열교환기 시설 시험 가동 중 원인 미상의 폭발이 일어나 1톤 무게의 덮개가 튕겨나갔고, 인근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덮치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사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 노후 시설의 위험성이 다시 조명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전국 64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건 사상자 98%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에게 노후 시설의 안전관리..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5.18.-2022.6.7.) ■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 최근 6년간 중대사고 123건 발생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산단 연혁별 중대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2월까지 최근 6년간 64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화재사고,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의 중대 사고는 126건입니다. 이 중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만 1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사상자 수는 230명인데, 이 중 20년 이상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사상자 수가 226명(사망 99명, 부상 127명)으로 전체 98.3%를 차지했습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사상자 수는 165명(사망 66, 부상 99명)이나 됐습니다. 이는 전체 중대사고 사상자의 71.7%에 육박하는 수치입..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5.04.-2022.5.17.) ■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쉴 권리를! 오는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 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가 시행된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대로 라면 2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되고 수 백 수 천 명이 일하는 사업장도 최소기준인 6㎡(1.8평)만 넘긴 휴게실 하나만 설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성별구분도, 작업장소와의 거리기준도 없다.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오히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을 강화하고, 현실성 없는 면적기준으로 인해 모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5월 12일 오전 11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60여 곳이 제대로 된 휴게실 설치 의무화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며 직접행동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 더보기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에 함께해 주세요! 지난 4월 25일 정부는, 사업주의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당초 노동계가 우려했던 대로 상시 노동자 수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서만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아파트경비원․환경미화원․배달원․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만 규정했습니다. 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히 보장해야 할 쉴 권리를 또 다시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차등을 둔 것입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작은 사업장의 영세함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라면 이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해소해야 할 사안이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4.6.-2022.4.19) ● “길 위에 쉼터”에 방문해 주세요. 기업에 휴게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이 만들어져, 올해 8월 22일이면 시행이 됩니다. 어떤 기업에 적용할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적절한 휴게실이라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2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는 이런 의무를 지우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월담노조가 파라솔과 의자를 들고 직접 거리로 나온 이유입니다. 월담노조에서는 4월부터 ‘길 위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반월시화공단 곳곳에서 이동 쉼터를 통해 공단노동자들을 만납니다. 휴식과 그를 위한 휴게공간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의 건강, 나아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권리라는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휴게실이 없이 공장.. 더보기
[월담의 한 달] 2022-03월 지난 3월, 월담노조에서는 무슨일이 있었을까요? @유투브에서 보기>> https://youtu.be/c0d9jYD14tc [3/14] 인권재단사람 협약식에 다녀왔습니다 월담노조가 올 한해 집중해서 진행할 '일터에 쉼표를' 사업이 인권재단사람 정기공모사업 에 선정되었습니다. 3월 14일 홍대에서 협약식이 진행되었는데요. 월담과 함께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 9개 단체가 활동소개, 소감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를, '일터에 쉼표를' 사업을 응원해주신 인권재단사람에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3/16]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가 국회앞에서 있었습니다. 3월 16일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2022.03.23.-04.05. ●시화공단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폭발사고 발생 시화공단 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서 50대 외주업체소속 노동자 2명이 숨지는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해당 업체 옥외에 설치된 높이 4.98m, 저장용량 4만ℓ규모의 액상 폐기물 저장탱크 위에서 배관설치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가 현장 감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 저장탱크에는 폐기물 유기용제 7천ℓ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화기 작업이었다면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는 탱크를 완전히 비워 미리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의 구두소견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용접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유증기에 닿으며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없는 상태에.. 더보기
[월담의 한 달] 2022-02월 [월담의 한 달] 2022년 2월, 월담노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17] 한국산업보건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한국산업보건학회 동계학술대회 라운드테이블 중 하나인 ‘작은 사업장은 왜 아직도 산업보건의 사각지대에 있는가’라는 주제 테이블에 참가했습니다. 월담노조에서는 ‘안산시흥(반월시화공단)지역 작은 사업장노동자 건강권실태와 고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작은 사업장은 높은 재해률과 안번 보건 관리체계 미비로 사회적인 개입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여전히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각 지역과 현장에서 바라본 그 사각지대의 양상을 소개하고, 왜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보건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해왔으며 향후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토론하는 자리였습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