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공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 8. 16. ~ 22023. 8. 2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 8. 16. ~ 22023. 8. 29.) ○ 산업단지 ‘킬러규제’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킬러규제’ 해소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윤대통령이 말하는 ‘킬러규제’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외국인 노동자 수 제한 등을 뜻합니다. 24일 진행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 100kg 이상을 제조·수입할 때 사전 등록하게 돼 있는 화평법 규정을 1톤 이상으로 완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화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산단 내 생활·편의시설 설치가능 면적을 기존 3.. 더보기 월담의 한 달-6월 [월담의 한 달] 6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6월 8일,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마무리를 앞두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토론회가 6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상의 협소함과 낮은 급여액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1차 시범사업에 이어 2차 시범사업 또한 걱정들이 앞섰는데요. ‘소득 하위50%’로 대상자를 축소하면서, 이대로라면 상병수당 도입 당시 제기되었던 보편적 건강보장을 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병에 의한 결근 시 고용보장이 안 되면 상병수당은 실효성을 갖기 힘듭니다.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월담에서도 ‘병가제도’와 ‘상병수당’ 관련 .. 더보기 최저임금, 작은 사업장도 예외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기업의 지급능력, 규모, 경영상황… 예외는 없습니다! 정부와 사용자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의무입니다. 1.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전국 23개 국가산업단지는 5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94.9%, 입주업체당 고용인원은 20명으로 작은 사업장 밀집 지역입니다. 반월시화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월공단 평균고용인원은 22명이고, 시화공단은 약 12명입니다.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고,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2. 최저임금 인상은 유일한 임금인상 기회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늘 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5.23~2023.6.6)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5.23~2023.6.6) ○ 차별 백화점, 이주민 문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온갖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점점 공고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문제인 사업장 이동의 제한은 물론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 모두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의 규모는 감소했지만 임금체불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임금 꺽기, 노동시간 줄이기,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빼먹기, 월급에서 각종 공과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방식 등 수법은 점점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시점도 정주노동자가 취업과.. 더보기 [월담의 한 달] 4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월담의 한 달] 4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매주 화요일은 공단 선전전! ■ 월담의 노동it수다, 잘 듣고 계시나요? ■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행진에 함께했어요! ■ 공단 휴게실 실태조사에 함께해요 4월 한 달도, 월담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3.1.~2023.3.14.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3.1.~2023.3.14. ○ 안산․시흥시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모 안산시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시는 이달 15∼21일 신청을 받아 최대 5곳을 선정해 한 곳당 최대 1,000만 원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시흥시도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대상을 3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8월 18일부터 시행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2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함에 따라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은 여전히 멀기만 한데요. 작은사업장의 열악한 휴게 실태를 감안하면, 사업주의 신청만으로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이.. 더보기 단원FM "월담의 노동it 수다" 업로드 시작 단원FM "월담의 노동it 수다" 업로드 시작 월담노조가 오늘(3/9)부터 안산지역 공동체라디오 단원FM(88.7MHz)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월담의 노동it 수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 업로드되었는데요. 현재는 정식 개국 상태가 아니라서 라디오가 아닌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월담노조는 "노동it 수다"를 통해 기존 지상파 방송이 다루지 않는 공단의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이야기, 모든 노동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단원FM "월담의 노동it 수다", 많이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https://youtu.be/wgBYqdMFXc0 "월담의 노동it 수다"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 더보기 [월담의 한달] 2023년 2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공동휴게실 설치를 위한 실태조사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동휴게실 마련 사업이 올해는 실제 설치를 목표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대상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3월부터 진행됩니다. 반월공단 지식산업센터 내 휴게실 현황과 노동자 이용현황, 시화공단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조사와 노동자 요구도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지자체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협의테이블 구성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휴게실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단뉴스, 잘 읽어보고 계시나요? 월담에서 격주로 발행하는 공단뉴스 잘 읽어보고 계시나요? 2월에도 두 차례 발행을 했는데요. 2주간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5인미만, 작은사업장, 이주노동자,.. 더보기 이전 1 2 3 4 5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