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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5.18.-2022.6.7.) ■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 최근 6년간 중대사고 123건 발생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산단 연혁별 중대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2월까지 최근 6년간 64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화재사고,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의 중대 사고는 126건입니다. 이 중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만 1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사상자 수는 230명인데, 이 중 20년 이상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사상자 수가 226명(사망 99명, 부상 127명)으로 전체 98.3%를 차지했습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사상자 수는 165명(사망 66, 부상 99명)이나 됐습니다. 이는 전체 중대사고 사상자의 71.7%에 육박하는 수치입..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5.04.-2022.5.17.) ■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쉴 권리를! 오는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 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가 시행된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대로 라면 2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되고 수 백 수 천 명이 일하는 사업장도 최소기준인 6㎡(1.8평)만 넘긴 휴게실 하나만 설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성별구분도, 작업장소와의 거리기준도 없다.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오히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을 강화하고, 현실성 없는 면적기준으로 인해 모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5월 12일 오전 11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60여 곳이 제대로 된 휴게실 설치 의무화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며 직접행동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2022.03.23.-04.05. ●시화공단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폭발사고 발생 시화공단 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서 50대 외주업체소속 노동자 2명이 숨지는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해당 업체 옥외에 설치된 높이 4.98m, 저장용량 4만ℓ규모의 액상 폐기물 저장탱크 위에서 배관설치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가 현장 감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 저장탱크에는 폐기물 유기용제 7천ℓ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화기 작업이었다면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는 탱크를 완전히 비워 미리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의 구두소견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용접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유증기에 닿으며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없는 상태에..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03.09.~03.22.)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동향] (2022.03.09.~03.22.) ● 2021년 산재 사망사고, 80.9%가 5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한 해 동안 산재 사망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세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828명으로 이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670명(80.9%)이 사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이 318명(38.4%), 5∼49인 352명(42.5%), 50∼299인 110명(13.3%), 300인 이상 48명(5.8%)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처벌법 적용은 오는 2024년 1월까지 2년을 더 기다려야한다. 애초부터 가장 많은 산재사고가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02.09.~02.23.) ● 반월시화공단, 스마트그린 산단이라서 ‘똑똑’?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월 15일 울산미포, 16일 부산녹산에 이어 23일 전북군산에 스마트그린 산단 사업단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스마트그린 산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인프라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화 등을 통해 경쟁력와 친환경성을 함께 갖춘 산단을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진행된 기존의 스마트 산단 프로젝트를 디지털·그린 뉴딜이 융합된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월시화 국가산단 또한 스마트 산단에서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조업에 데이터 산업을 접목하고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으로 전력 사용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 디지털·그린 뉴딜을 덧씌운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01.018.~02.0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01.018.~02.08.) 1. RE 100? 결국 기업권력을 강화하는 시장주의 활동일 뿐. 안산시는 "기업의 사용전력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캠페인"을 뜻하는 'RE100' 추진 기본계획 수립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4명의 첫 TV토론이 열리던 지난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회에서 대선후보들 사이에서 'RE100'에 대한 질문이 오가고, 이후 'RE100'이 뜨거운 화두로 사회에 등장했습니다. 마치 'RE100'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의 해결책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RE100' 캠페인은 기업권력을 강화하는 시장주의 활동일 뿐입니다. 'RE100' 캠페인에 참여..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1.12.09-12.2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1.12.09-12.21) ○ 일터에 쉼표를!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7월 사업장 내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휴게공간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아직 입법예고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15일 민주노총은 ‘휴게실 실태 현장 증언 및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휴식권은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로 “모든 일터에는 제대로 된 휴게실이 설치돼야 한다”며, 시행령에 담겨야 할 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 전 사업장 적용 ▲휴게실 최소면적 1인당 2㎡ 보장 ▲실효성 있는 공용휴게실 설치 ▲휴게시설 설치과정에 노동자 참여 명시 등을 요구하였..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1.11-11.2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1.11-11.23) ● 사업장 규모로 차별받지 않는 근로기준법 입법 촉구 지난 11월 17일, 권리찾기유니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기존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노동자들은 계약의 형식으로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2조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11조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 촉구 연서명에는 월담노조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근로기준법의 제대로 된 보호도, 적용도 받지 못하는 사정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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