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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63회: 근로계약 A~Z & 공단뉴스 📻 63회 방송 듣기https://www.youtube.com/watch?v=F58XjXhR6qA○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진행 : 임용현○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고 김용균 님의 죽음 이후 7년 만의 일입니다. 같은 발전소, 같은 구조 아래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같은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중대재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법이 허술하고, 기업이 안전 원칙을 지키지 않으며,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또 다른 김용균들..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5. 5. 23. - 6. 10.)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 5. 23. - 6. 10.) ○ 태안화력발전에서 또 산재사망 사고 발생2018년 비정규직 하청으로 일하던 고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 끼임사고를 당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있었음에도 제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또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지난 6월 2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6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A씨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말려들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현장..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5.5.7.~2025.5.20.)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5.7.~2025.5.20.) ○ 최저임금을 못 주니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해야??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다는 것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총이 5월 11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법정 시급(986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가 12.5%(276만1천명)으로,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21.1%(467만9천명)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업종별로 격차도 커서,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 협회·기타서비스업(22.8%) 등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정보통신업(2.4%), 전문.. 더보기
61회: 직장 내 성희롱 유형과 대처법 📻 61회 방송 듣기https://www.youtube.com/watch?v=SEusR_278WM&t=3300s○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상담을 받은 560명 가운데 82.3%인 461명이 ‘아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일상 공간에서 성희롱/성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월담의 노동상담소’ 코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유형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어 지난 한 달 동안 산업단지 관련 동향과 ..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5. 3. 19. - 2025. 4. 1.)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 3. 19. - 2025. 4. 1.) ○ 법원이 중대재해법 위헌법률심판 청구 산업재해를 포함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아실텐데요. 최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지난달 31일,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수용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해당 법률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인데요. 부산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4. 11. 19. - 2024. 12. 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11. 19. - 2024. 12. 2.) ○ 이주노동자의 기록되지 않는 죽음지난 2022년 한국에서 최소 3340명의 이주노동자가 숨졌지만, 93.6%는 행정시스템에 최소한의 사망정보조차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1월 29일 공개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례 구축을 위한 연구‘(이하 연구,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를 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 본부)가 법에 따라 신고접수한 전체 이주노동자 사망자는 2022년 기준 3340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사망 이주노동자의 기초 신상정보(국적, 성별, 나이, 직업, 사망연도, 의료적 사인, 비자형태 등)를 그나마 구체적으로 기록..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9. 3. - 2024. 9. 2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9. 3. - 2024. 9. 23.) ○ ‘역대급’ 임금체불 발생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15만503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체불액도 1조436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체불액은 2천204억원(26.8%), 피해 노동자는 1만8천636명(14.1%) 증가했다고 하네요. 작년 한 해 체불액이 1조7천846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였다는데, 올해엔 상반기에만 벌써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사상최초로 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부설 노동상담소의 발표에 따르면, 작은 사업장일수록 체불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상담소가 작.. 더보기
41회: 시차출퇴근 & 공단뉴스 📻 41회 방송 듣기https://www.youtube.com/watch?v=yj1kVvmFYK4○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대부분의 노동자들은 ‘9 to 6’를 직장생활의 기본값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근래 들어 워라밸을 위한 대안으로 ‘시차출퇴근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을 노동자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면 워라밸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노동조건의 저하 없는 적정한 노동시간과 자유로운 여가시간이 두루 보장될 때라야 일과 삶의 균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일과 삶에 영향을 미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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