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1/24 중대재해처벌법 꼼수개악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로 또 다시 법 적용유예 시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 제정 이후 3년, 시행일로부터 2년이라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준비 부족을 입에 올리는 것은 그간 정부와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 역시 조건부 합의를 내세워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권을 또 다시 2년 유예하는 개악안 협상에 나서려고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경기운동본부는 1월 24일(수) 오전11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민주당의 꼼수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 더보기 [월담의 한달] 11월-12월(합본호) [월담의 한달] 11월-12월(합본호) 지난 두 달 동안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중재대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11월 16일(수) 국회 앞에서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생명안전행동’과 함께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하는 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 2045명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연기하겠다는 건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월담노조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에는 규탄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20.-2024.01.0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20.-2024.01.02.) ○ 주 52시간 준수여부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라?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즉 합의만 했다면 주 52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법 규정을 읽어보면 헷갈릴 일이 없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근로시간 관련한 굉장히 헷갈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따질 때에..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6.~2023.12.1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6.~2023.12.19.) ●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마저 차별하는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시도 지난 번 공단뉴스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렸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이 당‧정‧청 주도로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도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제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시행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을 전제로 조건부 합의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사업장 중대재해의 76%는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안산·시흥 지역의 경우 올해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지난해 8명 대비 87.5% 급증했다고 합니다. 반월시화공단에서 일어난 사고 유형..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1.21.~2023.12.0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1.21.~2023.12.05 ●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또 다시 유예되나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2월 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모든 기업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국민의힘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임이자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민주당까지 ‘적용유예 연장 논의 가능’입장을 제시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적용유예 연장 공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0년간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 노동자는 12,04.. 더보기 [성명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시도 규탄한다. [성명]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내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더니 급기야 12월 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임이자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까지 ‘적용유예 연장 논의 가능’ 입장을 내비치면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적용유예 연장 공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더보기 11/15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11월 16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생명안전행동(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과 함께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하는 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 2045명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연기하겠다는 건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연장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개악시도를 반대하는 이번 기자회견에 월담노조도 함께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문과 월담노조 임용현 사무국장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회견문] 윤석열 정부.. 더보기 27회: 중대재해법 개악시도 & 노동상담소 '산재' 📻 "월담의 노동it수다" 27회 방송 듣기 https://youtu.be/92xU2C2JS9A?si=I9ljbRVgaYBfsdAP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불과 석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추가 유예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사업장 처벌 가운데 실형 선고율은 0.4%, 기업이 이 법을 위반해 내는 벌금은 평균 4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월담의 노동it수다” 27회 방송에서는 중대재해법 완화 움직임이 한층 노골화되고 있는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