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월담활동/기획사업

[성명] 개정산안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월담노조의 입장 [성명]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정부의 개정산안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부쳐 정부가 오는 8월 18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세칙을 담은 하위법령을 내놓았다.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신설되면서 이를 위반 시 ‘제재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시행령에 위임키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4월 25일 공고했는데, 당초 노동계가 우려했던 지점들이 현실화됐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충분하고 적정한 쉼을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입법예고에서는 상시 노동자 수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한.. 더보기
2022/4/12 '일터에 쉼표를' 캠페인 근무 도중 쉬는 시간, 점심식사 후 쉬는 시간. 근무 외 자투리 시간을 온전히 쉼과 재충전을 위해 쓸 수 있는 노동자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회사 안에 제대로 된 휴게공간이 없어 작업장 주변을 배회/대기하거나, 인도/난간 등에 걸터앉아 휴게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담노조는 올 한 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을 집중사업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에는 공단 노동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길목에 간이 쉼터를 마련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공단 한 켠에 파라솔과 캠핑용 의자를 두어 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으로 서둘러 돌아가는 노동자들의 눈길, 발길을 잠시나마 붙잡길 바랐습니다. 삭막한 공단에 불쑥 들어선 ‘길 위의 쉼터’를 공단 노동.. 더보기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가 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캠페인 - “일터에 쉼표를” --------------------------------------------------------------------------------------------------------------------------------- 쉴 권리 캠페인-1 : 내가 쉬는 장소의 사진을 보내주세요! 사진을 보내주신 분께는 선착순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쉴권리 캠페인-2 : 우리 회사 휴게실 점수는? 우리회사 휴게실은 .. 더보기
인권재단사람 <2022 인권프로젝트 온> 협약식에 다녀왔습니다 월담노조가 올 한해 집중해서 진행할 '일터에 쉼표를' 사업이 인권재단사람 정기공모사업 에 선정되었습니다. 3월 14일 홍대 플레이스디 이벤트홀에서 협약식이 진행되었는데요. 인권재단사람 정민석 사무처장님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월담과 함께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 9개 단체(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광주인권지기 '활짝', 성소수자와함께하는상담사모임 '다다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가 활동소개, 소감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를! '일터에 쉼표를' 사업을 응원해주신 인권재단사람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더보기
[연속기고] '일터에 쉼표를' ③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권, 그리고 쉼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연속기고] '일터에 쉼표를' ③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권, 그리고 쉼 조영신 월담노조 운영위원/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 2022-01-21 07:37:49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할 수 없다. 때가 되면 끼니도 챙겨야 하고, 작업하며 쌓인 피로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해 숨 돌릴 틈이 필요하다.노동자의 휴게시간을 법으로 보장하지만, 정작 휴게시간에 맘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공단의 현실이다. 사업장 내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되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설치기준을 규정할 시행령에서 작은 사업장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영세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쉼을 권리로 보장할.. 더보기
[연속기고] '일터에 쉼표를' ② 쉼, 그 당연한 권리로부터 소외된 자들의 노트 "그까짓게 일이냐" 쉴새 없이 일해도 모욕당하는 작은 공장 노동자의 삶 [일터에 쉼표를] ② 쉼, 그 당연한 권리로부터 소외된 자들의 노트 강명길 시화공단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할 수 없다. 때가 되면 끼니도 챙겨야 하고, 작업하며 쌓인 피로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해 숨 돌릴 틈이 필요하다.노동자의 휴게시간을 법으로 보장하지만, 정작 휴게시간에 맘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공단의 현실이다. 사업장 내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되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설치기준을 규정할 시행령에서 작은 사업장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영세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쉼을 권리로 보장할 것을.. 더보기
[연속기고] '일터에 쉼표를' ① '쉼'이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싸움 노동자의 휴식, 누군가의 '배려'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연속기고] '일터에 쉼표를' ① '쉼'이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싸움 엄진령 월담노조 운영위원/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할 수 없다. 때가 되면 끼니도 챙겨야 하고, 작업하며 쌓인 피로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해 숨 돌릴 틈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휴게시간을 법으로 보장하지만, 정작 휴게시간에 맘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공단의 현실이다. 사업장 내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되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설치기준을 규정할 시행령에서 작은 사업장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영세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쉼을 권리로 .. 더보기
“일터에 쉼표를” 우리에겐 쉴 권리가 필요해 “일터에 쉼표를” 우리에겐 쉴 권리가 필요해 월담노조는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쉴 권리'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내에 “휴게실이 따로 없다”거나, “있어도 쉴 만한 공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 휴식공간이 없어서 쉬는 시간에도 작업장을 못 벗어나거나, 아무데서나 쉬어야 했습니다. 2021년 7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22년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사용자들은 작은 사업장은 적용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장 크기가 작다고 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도 작아선 안 됩니다. 그래서 월담노조는 '일터에 쉼표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로, 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