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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담의 한 달] 2025-3월호 [월담의 한 달] 2025-3월호● 3.8여성의날 공동캠페인 “평등을 향한 투쟁을 응원합니다”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여성노동자들에게 장미와 빵을 나누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재단법인 ‘뚜벅이’를 비롯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동단체들과 함께했는데요. 청소노동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요쿠르트 프레쉬매니저, 장애여성노동자, 어린이집 교사, 요양보호사, 청년여성노동자 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월담노조에서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환경에서 노동을 하는 공단의 여성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 장미와 빵(호두과자)을 전달하고, 평등을 향한 투쟁을 응원했습니다. ● 3월11일 기자회견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월담노조가 함께하고 있는 경기이주평등연대에서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3월11일, 11시 ..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5. 3. 19. - 2025. 4. 1.)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 3. 19. - 2025. 4. 1.) ○ 법원이 중대재해법 위헌법률심판 청구 산업재해를 포함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아실텐데요. 최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지난달 31일,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수용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해당 법률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인데요. 부산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더보기
60회: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 60회 방송 듣기https://www.youtube.com/watch?v=27pDue6A894○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진행 : 임용현○ 프로그램 소개-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일자리에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한국에 왔지만, 이들에게 제대로 된 거처를 제공하는 사업주는 아직도 드뭅니다. 특히 경기도 이주노동자의 80%는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지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임시가건물은 ‘집’이 아닙니다. ‘한노보연의 노동자건강권..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5.02.26.-2025.03.1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02.26.-2025.03.18.) ● '공동근로복지기금'마저 차등지원?열악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수준 향상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 2025년도 시행계획이 3월 4일 공고됐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6억 원(28.3%) 증액된 299억 원으로 책정하면서 출연액 포함 총 752억 원의 복지비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고 근로복지공단이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은,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를 위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지출 비용의 50%를 지원하거나,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근로복지지금을 설립하여 대기업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경우 출연금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기금은 중소기.. 더보기
[성명]불법파견 방치를 넘어 조장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성명] 불법파견 방치를 넘어 조장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지난 2월 24일,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감독과 인사노무 종합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31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중대재해참사 후속조치로, 전국의 산업단지 영세제조업체 229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다. 결과는 조사대상 229개의 사업장 중 190곳에서 948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조사대상의 83%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중 불법파견은 38.0%로 87개 사업장에서 저질러졌다.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곳도 118개소(51.53%)에 달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연장근로 한도 위반, 취업규칙 미신고 등의 위반도 163개소(71.18%)에서 적발됐다. 산업단지의 작은 사업장은 노동법위반이 일상적으.. 더보기
3/11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월담노조가 함께하고 있는 경기이주평등연대에서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3월11일, 11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 13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각각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경기도 이민사회국 면담도 진행되었습니다.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에서 혹한 속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폭로되고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을 위반하며 비닐하우스, 임시 구조물 등이 숙소로 제공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이주노동자 숙소에 대한 관리·감독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47일 간 진행한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인.. 더보기
[월담의 한달] 2025년 2월호 [월담의 한달] 2025년 2월호2025년 02월, 월담에서는 무슨일이 있었을까요?  ● 공동사업논의를 위한 ‘뚜벅이’ 집담회2월 5일 재단법인 ‘뚜벅이’에서 지역노동단체들과 함께하는 집담회가 열였습니다. 안산시흥지역에서 활동중인 단체들과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지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공동 활동으로 3‧8여성의 날을 맞아 “평등을 향한 당신의 투쟁을 응원”한다는 의미로 여성노동자들에게 빵과 장미를 나눠주는 캠페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후, 꾸준한 공동 활동을 기대해 주세요!● “더 나은 구금이 아니라 구금 없는 사회로”월담이 함께하고 있는 경기이주평등연대 전체회의가 2월 6일 진행되었습니다. 이날은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에서 ..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5. 2. 12. - 2025. 2. 2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 2. 12. - 2025. 2. 25.) ■ 임금체불은 늘어나는데 처벌대상은 축소시키자는 고용노동부2024년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작년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원으로 전년(1조 7845억원)보다 14.6% 증가했고 체불피해 노동자는 28만 3212명으로 2.8% 늘었습니다. 작년 10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임금체불 사건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경우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되는 ‘상습체불 사업주’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단공개 제외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