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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로 살펴보는 공단 뉴스> 2021.6.9.-6.22 2021.6.9.-6.22 ○ 공단노동자들은 백신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 방침을 내놓고 기업들에게 백신휴가를 주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대기업과 금융권, 대형유통사 등에서는 백신 유급휴가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업장이 모여 있는 공단에서 과연 백신휴가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금속노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23.5%가 연차휴가 사용 강요, 무급휴직 강요, 권고사직이나 해고통보 위협, 임금삭감과 반납 등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백신휴가에서도 차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급휴무를 적용하거나 연차를 소진하게 하고, 금요일에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공단에..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5.26-6.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5.26-6.8] ○ 이주노동자, 동료 화장실 간 사이 대신 일하다 참변 지난 5월 29일 충남 아산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잠시 화장실에 간 동료의 업무까지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가 발생된 뒤 고인은 한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현장에서는 각 공정을 1명씩 맡아 일하는 상황에서 동료가 자리를 비우면 남은 노동자가 다른 공정에 있는 동료의 몫까지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처럼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거나 발생 후 즉시 조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용..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5/12~5/2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5/12~5/25) ○ 안전보건표지는 영어·한국어로만.. 이주노동자 "취급물질 뭔지 몰라" 민주노총 부산본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를 포함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녹산노동자희망찾기’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녹산공단 내 38개 도금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녹산공단 노동자들은 도금작업 전 산처리를 위해 염산(24.6%)과 황산(22.2%) 등을 사용했으며,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도금 종류는 크롬·니켈·아연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3명 중 1명(30%)은 취급물질을 정확히 알지 못했으며,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폭발·화재 발생시 대처방법도 4명 중 1명(24.7%)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게..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04/28~05/11)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04/28~05/11) ○ 시흥시 부품공장서 협착산재사망, 유해․위험 방지할 안전조치 소홀이 부른 참극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전후로 가슴 아픈 산재사망 소식이 잇달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한 자동문 부품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정비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작업자가 이 기계를 손보기 위해서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출입구를 거쳐야 하는데, 강제로 문을 열 경우 자동으로 멈추는 시스템 설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해 당시엔 문을 여는 방식이 ‘수동’으로 설정돼 있어 이 같은 참변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공장에는 당시 6명의 작업자가 있었지만, 재해자는 홀로 위험작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만약 ..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04/14~04/2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04/14~04/27) ○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절을 앞두고 서울 곳곳을 행진하며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 등의 주요요구를 외쳤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절을 일주일 앞둔 25일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 등을 외치며 서울 곳곳에서 행진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외치며 피 흘리고 싸운지 131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유행 이후 각종 인종차별에까지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명백한 인종차별정책인 코로나19 이주노동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의 부당함.. 더보기
월담과 함께 살펴보는 공단뉴스(3/30-4/13) 월담과 함께 살펴보는 공단뉴스(3/30-4/13) ○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69.6%가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낸해 9월~11월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3850명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실태를 조사했더니 99.8%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있었고, 조립패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안 가설건축물인 경우가 69.6%에 이르렀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은 냉·난방과 화장실, 채광과 환기 등 기본적인 생활여건은 갖췄다고 했지만 7.7%는 침실 잠금과 소방시설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이주와인권 연구소가 2018년 이주노동자 1018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도 농·어업 분야의 주거환경이 다른 분야에 견줘 훨씬 열악했습니다. 이들은 사업장이 주로 고립된 지역에 있어 98.4%가 선택의 여..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3/15~3/2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3/15~3/29 □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최고 형량 확대 3월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최대 권고 형량을 징역 10년 6개월로 대폭 상향조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그리고 유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인 경우 등에 대해서 더욱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고, 5년 내 재범인 경우에는 최대 권고형량이 10년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근로계약상의 사업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도급을 주어 일을 시키는 경우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현장실습생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이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210318]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210318] ○ 공단 가동률 숫자 뒤 일자리를 잃은 공단 노동자들이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가산업단지 평균 가동률이 70.4%로 IMF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작년 5월, 반월시화공단의 가동률은 평균 가동률보다 낮은 65%였습니다. 하반기를 지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작년 12월 기준 300인 이상 업체의 가동률이 86.4%인데 비해 50인 미만 업체의 가동률은 66.9%에 불과해 위기로 인한 영향이 업체 규모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동률이라는 숫자 뒤에는 고용이 더욱 불안정해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국가산업단지 고용인원이 2만명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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