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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3/15~3/2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3/15~3/29 □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최고 형량 확대 3월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최대 권고 형량을 징역 10년 6개월로 대폭 상향조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그리고 유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인 경우 등에 대해서 더욱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고, 5년 내 재범인 경우에는 최대 권고형량이 10년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근로계약상의 사업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도급을 주어 일을 시키는 경우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현장실습생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이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210318]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210318] ○ 공단 가동률 숫자 뒤 일자리를 잃은 공단 노동자들이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가산업단지 평균 가동률이 70.4%로 IMF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작년 5월, 반월시화공단의 가동률은 평균 가동률보다 낮은 65%였습니다. 하반기를 지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작년 12월 기준 300인 이상 업체의 가동률이 86.4%인데 비해 50인 미만 업체의 가동률은 66.9%에 불과해 위기로 인한 영향이 업체 규모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동률이라는 숫자 뒤에는 고용이 더욱 불안정해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국가산업단지 고용인원이 2만명이.. 더보기
[선전물]코로나 19‥임금은 줄고, 불안감은 크고, 지원 대책은 없고! [1면] 반월·시화공단 ‘코로나 19에 따른 일자리 영향’ 설문조사 결과 임금은 줄고, 불안감은 크고, 지원 대책은 없고.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월담에서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반월시화공단에서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영향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는 일상의 불편함을 물론이고, 일터에서의 크고 작은 변화와 그로 인한 피해, 불안감 등으로 어느 때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생계대책 없이 “일도 줄고, 임금도 줄었다” 응답자의 62.61%가 ‘일이 줄거나 휴업·감원을 했다’고 답했고, ‘임금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도 31.30%나 됐습니다. 특히 일이 줄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따로 분류해 ‘임금변화’를 살펴보니 52.2%.. 더보기
[언론보도]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변화 설문조사결과 월담에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영향 실태조사를 진행한바있습니다. 관련 기사와 기고글입니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412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10명 중 6명 “코로나19로 감원·휴업” - 매일노동뉴스 코로나19로 안산 반월·시흥 시화공단에서만 2천71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공단 노동자들은 코로나19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을까.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정책은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일까. 6 www.labortoday.co.kr 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43030 반월·시화공단 근로자들, "코로나19로 일감 줄고 임금 줄어" - 중부일보 - 경기.. 더보기
반월시화공단 코로나19 일자리 영향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일터에서 크고 작은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에서는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영향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조건의 변화, 코로나19 예방조치, 피해상황과 지원, 일자리 불안감 정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설문조사에는 총 115명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공단 내 외부식당 근처 등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을 직접 찾아가 일대 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확실히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는 힘들었습니다. 실제 반월시화공단의 공장가동률은 이전에 비해 낮아진 상태입니다. 한국산업.. 더보기
노동자가 알아야할 코로나19 Q&A 코로나19, 지금 노동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무급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임금삭감 등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하청노동자들의 상황은 안 그래도 불안한 삶에 붙들 것도 없어질 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어떤 보호막도 없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말 꺼내기도 힘든 유급휴가와 휴업수당. 노조가 없거나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욱더 힘이 듭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모든 해고 금지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휴업수당, 실업수당 지급 △이주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동일 지원 △4대 보험 적용을 모든 노동자에게.. 더보기
임금은 적고, 상여금은 없고, 휴가는 못써 **지난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반월공단에서 진행했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은 적고, 상여금은 없고, 휴가는 못써 임금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인 월 1,795,310원(시급 8,590원)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았고, 상여금도 사라졌습니다. 연차휴가는 없거나, 있지만 맘대로 못쓰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했다면 일정기간의 연차 유급휴가는 법에서도 보장하는 우리의 권리인데도 말이죠. (1년 미만의 경우는 1달 개근을 했다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 회사가 많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만약을 대비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본적도 없고, 모.. 더보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례를 제보해 주세요 월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단노동자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전화 : 031) 491-2460 카카오톡 : 월담노동상담소 이메일 : goover20000@gmail.com 무기명 설문 : bit.ly/공단코로나 지금 공단노동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들이 긴급하게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사업주를 위한 정책은 발빠르게 준비하는 반면 휴업, 해고, 일자리 감소 등으로 생활에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공단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월담은 제보를 받아 공단의 사례를 모으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할 경우 월급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지금 많은 회사들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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